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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유지'를 위해 돌아왔다, 가해자가.

20년간 맞아도, 국가가 외면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1897599원 280명 상시펀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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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유지'를 위해 돌아왔다, 가해자가.

20년간 맞아도, 국가가 외면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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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보단,
    가정유지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20년간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고,
    폭력을 당한 사람이 참다 못해 가해자를 살해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닌 '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신하거나
    고소 및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행동들을
    오히려 가정파괴 요인으로 바라보게 하고,
    가해자에게는 가정폭력이
    처벌되어야할 범죄가 아니라
    상담과 교육으로 교정이 가능한 행위 정도로만
    인식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9개월 째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유독 바쁜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 쇼핑몰, 투정에서 
    가정폭력법을 구매해보세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원들에게 자동으로 심사를
    촉구하는 이메일청원이 보내집니다.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싶다면,
    펀딩에 참여 해주세요.


    이렇게 의미있고 예쁜 굿즈를 받고,
    가정폭력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지하철 광고를 걸 수 있습니다.


    어젯밤 큰 용기를 내어 신고해주신
    174명의 가정폭력 피해자분들,
    그리고 여전히 신고하지 못하고 계신
    피해자분들을 위해
    이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도록
    투정과 함께 해 주세요.


    *현재 사이트 일부 기능 정비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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