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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냐

웹하드가 삭제명령 불이행해도 처벌 안 된다구?

119400원 19명 상시펀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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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가 삭제명령 불이행해도 처벌 안 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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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는 웹하드가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명령을 어겨도,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지연되고 있습니다.
    투정은 디지털 성폭력 방지법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 청원을 보내고, 문제를 공론화시킬 광고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정에게 힘을 보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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