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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씨는 왜 공익신고자가 아닌가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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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인인 윤지오씨의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울분을 사고 있어요. 사실 윤지오씨는 현행 법의 '공익신고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난 10년간 13번의 증언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SNS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윤지오씨는 결국 공익신고자가 아닌 증인이 검사에게 신고하면 위협여부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특정범죄에 대한 신고자'로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가 건강,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으로 매우 협소합니다. 범죄행위, 성폭력 사건 등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입법안들이 국회에 꾸준히 발의가 되고 있었는데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모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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